법령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6다카2972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51;공1989.5.15.(848),65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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